최근 '반중 시위'에서 불려 논란이 된 '짱X송'을 이유로 특정 국가 및 국민을 모욕할 경우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는 형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뜨거운 찬반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특정 국가와 국민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죄를 신설하려는 움직임으로,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혐오 표현 규제의 필요성 사이에서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집단 모욕죄 신설 움직임과 '짱X송' 논란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을 대상으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할 경우 징역형을 포함한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안 이유에서 양 의원은 지난 10월 3일 개천절 혐중 집회에서 불린 '짱X송'을 예로 들며, 해당 노래에 포함된 욕설과 비속어, 그리고 중국 관련 허위 사실 유포 행위를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현행법상 개인 명예훼손죄는 피해자 특정성이 요구되지만, 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한 모욕죄 적용은 어려웠던 점을 보완하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특정 국가를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사례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혐중 처벌법'이라는 비판과 함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제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죄 적용 범위와 한계
국제법적으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의 적용 범위는 각국의 법 체계와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명예훼손 및 모욕죄를 형사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나, 표현의 자유와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독일은 형법상 모욕죄를 통해 명예훼손을 포괄적으로 처벌하며, 튀르키예 또한 명예훼손을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단 모욕죄'의 경우,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때에만 성립될 수 있으며, 피해자 특정성 입증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국가에서는 혐오 표현을 규제함에 있어 신중론을 펼치기도 합니다.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과 혐오 발언 규제의 균형점
이번 개정안 발의를 두고 가장 큰 쟁점은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입니다. 비판론자들은 법안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경우, 특정 국가에 대한 비판이나 풍자마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반면, 혐오 발언은 소수자나 특정 집단을 향한 차별과 폭력을 선동하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킨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또한 강조되고 있습니다. 유엔의 '라바트 행동 계획'과 같이, 혐오 표현을 규제할 때는 발화자, 대상, 내용, 맥락, 의도, 현실적 위험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적 접근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됩니다. 즉, 무조건적인 처벌보다는 교육, 대항 표현, 민사·행정적 제재, 그리고 최후의 수단으로서 형사처벌을 병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 비교: 집단 명예훼손죄 관련 법률
해외 국가별 집단 명예훼손죄 관련 법률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독일의 경우, 형법 제192조에 따라 모욕죄로 포괄하여 처벌하며, 특정 집단에 대한 증오심 선동, 폭력 촉구, 모욕, 허위 사실 명예훼손 시 3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단 모욕죄'의 경우,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때에만 성립될 수 있으며, 피해자 특정성 입증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혐오 표현 규제에 대해 매우 신중한 입장을 취하며 표현의 자유를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따라서 각국의 법 체계는 표현의 자유와 인권 보호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결론
이번 '반중' 모욕죄 법안 발의를 둘러싼 논란은 혐오 표현 규제와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짱X송'과 같은 특정 사례를 넘어, 우리 사회는 증오 발언이 초래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동시에,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 방식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혐오 표현 규제와 표현의 자유 보장 사이의 균형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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