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빈곤 위험도가 높은 나라,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20년 내에 전 세계에서 가장 나이 든 나라가 될 거란 우려의 목소리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국가 성장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이들의 노후가 가난으로 귀결된다는 건 참으로 애석한 일입니다. 어르신들의 헌신과 수고를 발판으로 국가 성장을 이뤘기에 국가는 이들의 노후를 책임질 의무가 있습니다. 노인을 위한 복지가 혜택이 아닌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로 자리매김하길 바랍니다. 노인 권리의 첫 시발점이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노령연금이라고도 알려진 기초연금의 2023년 수급자격 선정기준, 그리고 연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노령연금으로 알려진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만 65세가 이상 노인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기초연금 수급대상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기초연금 수급 대상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월 소득인정액이 정부에서 정한 기준 이하인 경우에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 만 65세 이상 노인 (2023년 기준 1958년생 부터)
- 월 소득인정 및 자산 기준 이하
2023년 기초연금 선정 소득기준액
2023년 기준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2만 원입니다. 소득 인정액이 기준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하여 계산됩니다.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이 있고 재산은 예금, 보험 등 금융재산은 기본이고 부동산과 전월세임차보증금 외에도 어업권, 입주권, 분양권과 같은 권리도 재산에 들어가며 항공기, 선박, 자동차 같은 동산 재산도 포함합니다.
| 연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2022 | 180만 원 | 288만 원 |
| 2023 | 202만 원 | 323.2만 원 |
소득 인정 기준액을 산정하는데 꽤나 복잡하기에 아래 링크를 통해 모의 계산기를 통해 수혜 여부를 확인해 보는 편을 추천합니다.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사이트에서 간단히 소득재산항목을 입력해 소득인정금액 계산을 통해 수혜 대상 여부를 미리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액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월 최대 322,000원 | 월 최대 515,200원 |
2023년 기초연금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월 최대 32만 2천 원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하고 부부가 모두 수혜자인 부부가구의 경우 20%를 감액해 월 최대 51만 5천200원을 지급합니다
연금 지급일
매월 25일 등록된 계좌로 기초연금을 지급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 면, 동 행정복지 센터나 국민연금 공단지사 또는 보건복지부 복지 포탈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 신분증, 통장사본, 부부가구인 경우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기간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23년에는 58년 생이 만 65세가 됩니다. 58년 3월 생의 경우 23년 2월에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