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의 필요성과 배경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면서 기업과 경영책임자들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가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2024년 1월 27일부터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법 적용이 확대되어 더 많은 기업들이 중대재해 리스크에 노출되었습니다. 이러한 법적 환경 변화에 따라 기업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기업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은 중대재해 발생 시 기업과 경영책임자가 부담해야 하는 법률상 배상책임 및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형사사건 방어 비용 등을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중대재해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안전장치로 작용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내용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 등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법입니다. 이 법은 크게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됩니다.
중대산업재해의 정의
중대산업재해는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로:-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중대시민재해의 정의
중대시민재해는 원료나 제조물의 결함 또는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 결함으로 인해:-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기업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의 가입 대상
기업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의 가입 대상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사업주, 경영책임자 및 법인 또는 기관입니다. 구체적으로: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 포함)
-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
-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책임자
- 법인 또는 기관 자체
2024년 1월부터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면서 보험 가입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 제조업, 운수업, 광업 등 사고 가능성이 높은 업종에서는 보험 가입을 적극 고려해야 합니다.
기업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내용
기업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은 기본적으로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장하며, 특약을 통해 추가적인 보장을 제공합니다.
기본 보장 내용 (보통약관)
- 법률상 배상책임: 중대재해로 인하여 근로자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
- 소송비용: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을 보상합니다.
- 손해방지 비용: 피보험자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해 지출한 필요하고 유익한 비용을 보상합니다.
특별약관을 통한 추가 보장
-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 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징벌적 손해배상금(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을 보상합니다.
- 일반적으로 20%의 자기부담금이 설정됩니다.
- 중대사고 형사방어 비용
- 중대재해 관련 고소, 고발, 진정 등으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 발생하는 변호사 선임비용, 소송비용 등을 보상합니다.
- 단, 불기소결정("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이나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 기업 중대사고 위기관리실행비용
- 중대재해 발생 후 위기관리를 위한 컨설팅 비용, 법률자문,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한 비용을 보상합니다.
- 공중교통수단 보장확대
-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하는 공중교통수단(도시철도차량, 철도차량, 여객선, 항공기 등)으로 인한 중대재해 발생 시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
- 오염손해 보장확대
-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유출로 인한 중대재해 발생 시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
보험료 산정 및 가입 절차
기업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는 기업의 업종, 규모, 안전관리 수준, 과거 사고 이력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일반적인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설문서 작성: 기업의 위험 요소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서를 작성합니다.
- 보험료 견적: 보험사에서 설문서를 기반으로 위험을 평가하고 보험료를 산출합니다.
- 가입 서류 제출: 사업자등록증 사본, 체크리스트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 계약 체결: 보험료 납부 및 계약 체결로 보장이 시작됩니다.
보험료는 기업 규모와 위험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대기업의 경우 연간 1억 원 이상의 보험료가 책정되기도 합니다. 이는 중소기업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중대재해 발생 시 부담해야 할 잠재적 비용에 비하면 합리적인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 시장 현황
2024년 현재 기업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4년 3월 말 기준, 국내 주요 9개 손해보험사를 통해 총 737개 기업이 이 보험에 가입했으며, 총 보험료는 385억 2천만 원 수준입니다. 이는 업계에서 예상했던 시장 규모(약 600억 원)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적용으로 가입 문의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DB손해보험은 2024년 7월 우리카드 및 넥솔과 함께 기업 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을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는 '우리카드 보온' 서비스를 출시하여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사업자들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간편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우리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하면 최대 2%의 할인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의 한계와 주의사항
기업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은 중대재해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몇 가지 한계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 고의 사고 면책: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형사처벌 직접 보장 불가: 벌금, 과태료 등 형사처벌에 따른 비용은 직접 보장되지 않습니다.
- 자기부담금: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 일반적으로 20% 이상의 자기부담금이 설정됩니다.
- 형사방어비용 제한: 형사방어비용은 불기소 또는 무죄 판결 시에만 보상됩니다.
- 보험료 부담: 중소기업에게는 연간 보험료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실질적인 이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론: 기업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의 중요성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과 확대 적용으로 인해 기업과 경영책임자들은 이전보다 더 큰 법적 책임과 리스크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업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은 이러한 리스크를 관리하고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특히 사고 위험이 높은 업종에 속한 기업이나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한 중소기업의 경우, 이 보험의 가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 가입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으므로,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과 실질적인 이행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기업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은 단순한 비용이 아닌,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근로자 및 시민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투자입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기업의 존속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이 보험은 기업과 경영책임자, 그리고 잠재적 피해자 모두를 보호하는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중대재해처벌법은 모든 사업장에 즉시 적용되나요?
A. 아니요.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법 시행 초기에는 더 큰 규모의 사업장부터 적용되었습니다.
Q. 기업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은 어떤 종류의 비용을 보상하나요?
A. 법률상 배상책임, 소송비용, 손해방지 비용을 기본적으로 보상하며, 특약 가입 시 징벌적 손해배상금, 중대사고 형사방어 비용, 위기관리실행비용 등을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Q. 보험 가입 시 모든 형사 처벌 관련 비용이 보상되나요?
A. 아니요. 벌금이나 과태료 등 형사처벌에 따른 비용은 직접적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형사방어비용은 불기소 결정이나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보상됩니다.
Q. 기업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료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 기업의 업종, 규모, 안전관리 수준, 과거 사고 이력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위험도가 높을수록 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Q. 중대재해 발생 시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모든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A. 아니요. 보험은 재정적인 부담을 완화하는 수단일 뿐이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이 필수적입니다. 고의로 인한 사고는 보상되지 않으며,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