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를 걷던 80대 노인의 안타까운 죽음. 10대 미성년자의 전동 킥보드 사고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현실입니다. 법의 사각지대와 안전 불감증 속에서 멈추지 않는 비극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 참혹한 현실을 막지 못하고 있을까요?
무면허 10대의 질주, 심각해지는 전동 킥보드 사고
최근 몇 년간 10대 미성년자의 전동 킥보드 이용이 급증하면서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 역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지난해 10대 개인형 이동장치(PM) 무면허 운전 적발 건수는 19,513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55.1%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철없는 장난'으로 치부할 수 없는, 명백한 법규 위반이자 잠재적 범죄 행위입니다. 특히, 2년 전 13세 학생의 무면허 킥보드 운전으로 인해 80대 노인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며 전동 킥보드 사고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었습니다.
법적 허점과 대여 업체의 책임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PM)는 만 16세 이상이어야 하며,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해야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대여 업체들이 이러한 법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이용자의 연령 및 면허 소지 여부를 '대충'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여를 허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무면허 운전을 방조하는 행위나 다름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허술한 관리 감독은 사고 발생 시 가해자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대여 업체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사망 사고 발생 후 가해자의 부모가 대여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선되지 않는 법안, 미뤄지는 안전 대책
전동 킥보드 사고의 위험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안 통과는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PM)의 관리·감독 강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 7건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 법안들은 ▲운행 안전 기준 강화 ▲안전 교육 의무화 ▲대여 시 신분증 및 면허 확인 절차 강화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명확화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차이와 사회적 합의 도출의 어려움으로 인해 법안 통과가 늦어지고 있으며, 그 사이에도 안타까운 사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 운행 안전 기준 강화
- 안전 교육 의무화
- 대여 시 신분증 및 면허 확인 절차 강화
-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명확화
해외의 사례와 시사점
전동 킥보드 사고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많은 해외 국가에서도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 예방과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 파리시는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 업체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도입하여, 면허 없이 운전하거나 인도 주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는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해외 사례들은 우리나라 역시 실효성 있는 규제와 관리 감독 시스템 구축이 시급함을 보여줍니다.
| 국가 | 주요 규제 내용 | 시사점 |
|---|---|---|
| 프랑스 (파리) | 면허 없이 운전 및 인도 주행 단속 강화, 과태료 부과 | 엄격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통한 운전자 행태 개선 |
| 독일 | 보험 가입 의무화 |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보호 강화 |
결론
10대 미성년자의 무면허 전동 킥보드 사고는 단순히 개인의 부주의를 넘어, 법규 미비, 대여 업체의 관리 소홀, 그리고 사회 전반의 안전 불감증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한 때입니다. 정부는 계류 중인 법안들을 신속히 처리하여 실효성 있는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대여 업체는 책임감을 가지고 안전 관리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학부모와 학교는 자녀들에게 전동 킥보드의 위험성을 알리고 올바른 이용 문화를 교육해야 합니다. 전동 킥보드 안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관련 정책 제안에 대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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