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를 미끼로 '몸 팔아 갚으라'는 충격적인 요구가 있었습니다. 스타트업 여성 대표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투자회사 임원의 만행, 그리고 이 사건이 던지는 '위험의 외주화'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는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한 권력형 성범죄와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내는 단면입니다.
스타트업 대표를 향한 투자 임원의 파렴치한 성범죄 혐의
최근 한 투자회사 임원이 스타트업 대표에게 투자금을 빌미로 성관계 요구 및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임원은 사업 자금 확보에 절실한 피해자에게 '사업 망하면 벗는 방송 하라', '몸 팔아 갚는다는 각서 써라'와 같은 모욕적이고 굴욕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고소를 진행할 경우 '위약금 2억원'을 물어야 한다는 합의서 작성을 강요하며 협박까지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명백한 권력형 성범죄로, 약자의 위치를 악용한 파렴치한 범죄 행위입니다.
가해자 측 '친분 관계' 주장과 진실
이러한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가해자 측은 '친분 관계에서 비롯된 농담'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과 공포, 그리고 투자금이라는 절박한 상황을 악용한 명백한 협박 행위는 단순한 농담으로 치부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피해자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드는 2차 가해에 불과합니다.
울산화력 사고로 드러난 '위험의 외주화' 문제
한편, 최근 발생한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는 '위험의 외주화'라는 또 다른 심각한 사회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이 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다친 근로자들은 모두 하청업체 소속이었습니다. 발주처인 한국동서발전은 시공사에 안전 책임을 명시하고, 시공사는 다시 하청업체에 작업을 맡기는 다단계 구조 속에서 정작 위험하고 숙련도를 요구하는 작업에는 경험이 부족한 일용직 노동자들이 투입되었습니다. 이는 안전 책임을 회피하고 비용 절감만을 추구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 구분 | 내용 | 시사점 |
|---|---|---|
| 발주처 | 안전 책임 시공사 명시, 실질적 관리 감독 소홀 | 책임 회피 및 비용 절감 우선 |
| 시공사 | 하청업체에 재하도급, 안전 관리 책임 전가 | 원가 절감 압박, 숙련 인력 확보 어려움 |
| 하청업체 | 미숙련 노동자 투입, 안전 교육 미흡 | 위험 작업 부담 가중,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 증가 |
| 근로자 | 가장 위험한 작업에 노출, 사고 발생 시 치명적 피해 | 안전 사각지대 발생, 생명권 위협 |
권력형 성범죄와 위험의 외주화: 연결고리를 찾다
투자회사 임원의 성범죄 사건과 울산화력 사고는 표면적으로 다른 문제처럼 보이지만, 우리 사회에 깊숙이 뿌리내린 구조적인 불평등과 약자 착취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힘을 가진 자가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하여 약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모습은 성범죄에서도, 노동 현장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는 단순히 산업 현장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반의 안전망이 붕괴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경고등입니다. 권력형 성범죄 역시 이러한 구조 속에서 더욱 은밀하고 파괴적인 방식으로 자행될 수 있습니다.
- 권력형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률 및 제도 강화
-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스템 확대
-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및 윤리 경영 확립
-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원청의 책임 강화
결론
투자금을 빌미로 한 성범죄와 '위험의 외주화' 문제는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고 변화를 요구해야 합니다. 권력형 성범죄 근절과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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