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 종묘의 웅장한 자태를 위협하는 초고층 빌딩 건설 논란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유네스코가 요청한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건너뛰고 대체 방안을 제시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과연 서울시는 어떤 이유로 이 중요한 절차를 회피하려는 것일까요? 그 배경과 숨겨진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종묘 앞 초고층 빌딩, 유네스코의 경고와 서울시의 선택
유네스코는 2024년 4월, 종묘에 대한 잠재적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며 서울시에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받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HIA는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평가하고 완화 방안을 모색하는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 요구를 거부하고, 대신 보존상태보고서 제출 및 협의라는 대체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HIA 절차가 2년 이상 소요되어 재개발 계획이 무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시사했습니다.
서울시의 '대체 방안', 왜 논란인가?
서울시가 제시한 '보존상태보고서 제출 및 협의' 방안은 HIA의 본질적인 목적을 희석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HIA는 단순히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넘어, 독립적인 전문가들의 객관적인 평가와 심층적인 논의를 통해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최소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서울시의 방식은 이러한 공식적이고 투명한 평가 과정을 생략함으로써, 종묘의 세계유산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개발 사업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는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 당사국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 규제 완화의 그림자
이번 논란의 배경에는 종묘 인근 재개발 사업의 장기적인 지연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재개발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문화재 보호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실제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종묘 인근 재개발 사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 초고층 개발: 기존 건축물보다 훨씬 높은 높이의 건물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도시 경관과의 조화: 종묘의 역사적, 경관적 맥락과의 조화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 사업 추진의 시급성: 조합 및 사업 주체들은 신속한 사업 완료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HIA 절차는 사업 기간을 늘리고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 완화 움직임은 단기적인 개발 이익을 위해 장기적인 문화유산의 가치를 희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세계유산영향평가(HIA)란 무엇인가?
세계유산영향평가(Heritage Impact Assessment, HIA)는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계획, 프로그램, 프로젝트에 대해 사전적으로 수행하는 평가입니다.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평가 범위 설정**: 평가 대상 사업의 성격과 잠재적 영향을 정의합니다.
- **영향 예측 및 분석**: 사업이 세계유산의 경관, 역사성, 진정성 등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을 예측합니다.
- **완화 및 보존 방안 수립**: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합니다.
- **권고 사항 제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의 승인 여부 또는 조건에 대한 권고를 합니다.
HIA는 일반적으로 문화재청(국가유산청) 및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진행되며,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합니다. 이는 단순히 서류 작업이 아닌, 세계유산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입니다.
쟁점 비교: HIA vs. 보존상태보고서
서울시가 제시한 대체 방안인 '보존상태보고서 제출 및 협의'와 유네스코가 요구하는 '세계유산영향평가(HIA)'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 평가 성격 | 사전적, 예측적, 예방적 평가 | 사후적, 현상 기록 중심 |
| 평가 주체 | 독립적 전문가 그룹, 객관적 평가 | 사업 주체 또는 사업 관련 기관 주도 |
| 평가 범위 | 세계유산 가치 전반에 대한 종합적 영향 분석 | 단편적, 부분적 정보 제공 가능성 |
| 목적 | 잠재적 위험 요소 사전 파악 및 완화 방안 모색 | 현상 기록 및 최소한의 협의 |
| 투명성 | 높음 (공개 절차, 전문가 참여) |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음 |
결론
종묘는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자 세계가 인정한 걸작입니다. 초고층 재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서울시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회피하려는 움직임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종묘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개발 이익과 문화유산 보존이라는 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종묘 인근 초고층 재개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울시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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