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의 배경과 목적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은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고교학점제로 공부하게 될 때 적용되는 새로운 대학 입시 제도입니다. 교육부는 2023년 10월 10일 개편 시안을 발표했고, 2023년 12월 27일 최종 확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통합적·융합적 인재 양성에 기여하면서 대입의 중요한 가치인 '공정'과 '안정'을 균형 있게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028 대입 개편안은 대입 4년 예고제에 따라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학생과 학부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입학연도의 4년 전에 대입정책을 공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전부터 자신이 치르게 될 대입의 방향을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현행 대입 제도의 문제점
수능 관련 문제점
현행 수능 제도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무관하게 입시에 유리한 과목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같은 원점수를 받더라도 선택한 과목에 따라 표준점수에 차이가 발생하여 불공정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탐구 영역에서 17개 과목 중 2개만 선택하는 방식은 과목 간 유불리를 초래했습니다.
또한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서 학생들의 다양한 과목 선택과 수능 과목 간의 연계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교육과정의 취지와 달리 입시 위주의 과목 선택을 유도할 우려가 있습니다.
고교 내신 관련 문제점
현행 내신 제도에서는 1학년은 상대평가, 2,3학년은 성취평가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인해 고1 내신의 중요도가 지나치게 증가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사교육 경쟁을 심화시키고 학업 중단율을 높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9등급제의 세분화된 등급 체계는 소규모 학교나 지방 학교 학생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지나친 내신 경쟁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2028 대입 개편안의 주요 내용
통합형·융합형 수능 과목체계 도입
2028 대입 개편안의 가장 큰 특징은 수능 과목 체계의 변화입니다. 국어, 수학, 사회·과학탐구, 직업탐구 영역에서 선택과목 없이 모든 학생이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국어·수학·영어 영역: 선택과목 없이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시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어: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
- 수학: 대수, 미적분 1, 확률과 통계
- 영어: 영어Ⅰ, Ⅱ
사회·과학탐구 영역: 기존의 17개 과목 중 2개 선택 방식에서 벗어나, 모든 학생이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응시합니다. 이는 문·이과의 벽을 허물고 융합적 학습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심화수학 영역: 국가교육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반영하여, 심화수학(미적분Ⅱ·기하) 영역이 신설됩니다. 이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평가될 예정입니다.
수능 운영 방식
2028 대입 개편안에서는 영역별 평가방식, 성적제공 방식, EBS 연계율 등은 현행 방식을 유지합니다. 다만, 문항별 배점이 기존의 2점과 3점에서 1.5점, 2점, 2.5점으로 세분화되고, 문항 수도 증가하여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또한, 수능 출제·관리의 모든 단계에서 카르텔 유발요인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출제·검토위원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위원을 검증된 인력풀 내에서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하는 방식을 도입합니다. 출제 후 5년간 출제 참여 경력을 이용한 사교육 영리행위도 금지됩니다.
고교 내신 5등급 체제 도입
2025년부터 고1, 고2, 고3 전 과목에 5등급 체제가 적용됩니다. 이는 기존의 9등급제를 폐지하고, 학생 수 감소와 지나친 내신 경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5등급 체제의 구성:
- 1등급: 상위 10%
- 2등급: 누적 34%
- 3등급: 누적 66%
- 4등급: 누적 90%
- 5등급: 누적 100%
특히, 절대평가(A~E)와 상대평가 등급(1~5등급)을 병행하여 기재함으로써 학년별 평가방식 차등화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공정성 및 변별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교사 평가 역량 강화 방안
2028 대입 개편안에서는 교사의 평가 역량 강화에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모든 교사들이 전문적인 평가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객관식 5지선다형 위주의 평가에서 벗어나 논·서술형 평가를 강화하고 절대평가(성취평가)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구체적으로는 선도교원 3000여 명이 1인 1고교 전담으로 평가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하고, 교사 연구대회와 학습공동체 등 현장의 자율적인 연구·협력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2028 대입 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전망
긍정적 측면
2028 대입 개편안은 수능 선택과목 폐지를 통해 공정성을 높이고,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도입으로 융합적 학습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부모 정책 모니터단의 71.3%가 이번 개편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내신 5등급제 도입은 지나친 내신 경쟁을 완화하고, 소규모 학교 학생들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학생이 동일한 수능 과목을 응시함으로써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려되는 측면
반면, 일부에서는 이번 개편안이 내신 성적의 변별력을 약화시키고, 상위권 대학들이 대학별 고사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목고, 자사고 등으로 학생들이 쏠리는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특히 수능이 여전히 5지선다형 객관식으로 유지된다는 점은 창의적·융합적 인재 양성이라는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내신에서 논·서술형 평가를 도입하더라도 상대평가가 병기되는 한 교사들은 답이 명확한 문제를 출제할 가능성이 높아, 비판적·창의적 역량을 키우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2028 대입 개편안 준비를 위한 조언
2028 대입 개편안이 적용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통합적 학습 능력 강화: 수능이 통합형으로 바뀌는 만큼, 단편적인 지식 암기보다는 교과 간 연계성을 이해하고 통합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초 학력 다지기: 선택과목 없이 모든 학생이 동일한 과목을 응시하게 되므로, 각 교과의 기초 개념을 탄탄히 다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 논·서술형 문제 대비: 내신에서 논·서술형 평가가 강화될 예정이므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속적인 정보 수집: 2028 대입 개편안은 아직 세부 사항이 계속 발표되고 있으므로, 교육부 공식 채널 등을 통해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 2028 대입 개편안의 의의와 과제
2028 대입 개편안은 고교학점제 도입에 맞춰 수능과 내신 평가 체계를 개선하여 공정성과 안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통합형·융합형 수능 과목체계와 고교 내신 5등급제 도입은 학생들의 과도한 경쟁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모든 학생이 공정한 환경에서 평가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변화가 실질적인 교육 혁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교사의 평가 역량 강화, 학교 현장의 준비, 대학의 적극적인 협조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개편안이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공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2028 대입 개편안은 단순한 입시 제도의 변화를 넘어,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학생들이 지식을 암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며 자신의 삶에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은 왜 도입되었나요?
A.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통합적·융합적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대입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균형 있게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Q. 2028학년도 수능에서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어떻게 바뀌나요?
A. 기존의 17개 과목 중 2개를 선택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모든 학생이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응시합니다. 이는 문·이과의 벽을 허물고 융합적 학습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Q. 고교 내신 5등급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 2025년부터 고1, 고2, 고3 전 과목에 5등급 체제가 적용되며, 1등급은 상위 10%, 2등급은 누적 34%, 3등급은 누적 66%, 4등급은 누적 90%, 5등급은 누적 100%로 구성됩니다. 절대평가(A~E)와 상대평가 등급(1~5등급)을 병행하여 기재합니다.
Q. 2028 대입 개편안에 대한 우려 사항은 무엇인가요?
A. 내신 성적의 변별력 약화, 상위권 대학들의 대학별 고사 강화 가능성, 특목고·자사고 쏠림 현상 심화, 수능이 여전히 5지선다형 객관식으로 유지된다는 점 등이 우려 사항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Q. 2028 대입 개편안에 맞춰 학생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A. 통합적 학습 능력 강화, 기초 학력 다지기, 논·서술형 문제 대비, 지속적인 정보 수집 등이 필요합니다. 특히 교과 간 연계성을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