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중요한 개념인 평균임금은 퇴직금, 연차수당 등 각종 보상과 수당을 산정하는 데 사용되는 핵심 기준입니다. 하지만 평균임금의 계산법과 포함 항목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평균임금의 정의, 계산 방법, 포함 항목과 제외 항목, 그리고 산정 시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평균임금의 정의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퇴직금,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 보장을 위한 각종 보상금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
| 구분 | 평균임금 | 통상임금 |
|---|---|---|
| 정의 |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 |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및 고정수당 |
| 목적 | 퇴직금, 연차수당 등 보상 산정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계산 |
| 산정 기준 | 총일수 기준(89~92일) | 소정근로시간 기준(209시간/월) |
평균임금 계산 방법
평균임금을 계산하기 위해 다음 단계를 따릅니다.
- 산정 사유 발생일: 퇴직일, 사고 발생일 등 평균임금을 산출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3개월 간 임금 총액: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을 모두 합산합니다. 여기에는 기본급, 상여금(비율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 3개월 간 총일수: 해당 3개월 동안의 역일(89~92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사용자 귀책 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등은 제외됩니다.
- 계산: 평균임금 = 3개월 간 임금 총액 ÷ 3개월 간 총일수.
예시:
- 3개월 간 임금 총액: 900만 원 (기본급 600만 원 + 상여금 300만 원)
- 총일수: 90일
- 1일 평균임금: 900만 원 ÷ 90일 = 10만 원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과 제외되는 항목
포함되는 항목:
- 기본급 및 고정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포함)
- 상여금 (지급 조건에 따라 비례 배분)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제외되는 항목:
- 복리후생적 금품 (식대, 차량 유지비 등)
-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중 지급된 금품
- 경조사비, 재해위로금 등 비근로 대가 금품
-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된 금품
평균임금 산정 시 주의사항
1. 제외 기간 처리:
- 사용자 귀책 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이나 업무 외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평균임금을 산출할 때 제외해야 합니다.
- 제외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최초 제외 일 이전의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재산정합니다.
2.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결론: 정확한 평균임금 계산의 중요성
평균임금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업주의 법적 의무를 준수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알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사업주는 이를 준수하여 법적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정확한 평균임금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법령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상여금을 포함해야 하나요?
A: 네, 상여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비율에 따라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Q: 복리후생비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A: 아니요, 식대나 차량 유지비와 같은 복리후생비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평균임금에서 제외됩니다.
Q: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도 포함되나요?
A: 아니요, 사용자 귀책사유나 법령에서 정한 사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기간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