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수 계산법과 적용 사례
근로기준법 적용의 핵심, 상시근로자 수. 이 숫자 하나로 사업장의 법적 의무가 크게 달라집니다. 5인을 기준으로 나뉘는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과연 우리 회사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상시근로자 수 계산법과 실제 적용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상시근로자의 정의와 범위상시근로자란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고용 상태에 있는 모든 근로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상시적'이라는 표현입니다. 계약 형태나 근무 시간에 관계없이, 평균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모든 인원이 포함됩니다. 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 일용직 등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이 상시근로자에 해당합니다.그러나 모든 근로자가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이사나 등기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