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스트(KAIST) 졸업식에서 벌어진 대통령 경호원 졸업생을 무참히 끌고나간 사건 영상

카이스트 졸업식의 충격적 사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이 심각한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최근(오늘) 카이스트(KAIST) 졸업식에서 발생한 사건은 이러한 위협이 단순한 우려를 넘어 현실이 되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 중, R&D 예산 삭감에 항의하는 졸업생이 피켓을 든 사건은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는 권리가 어떻게 억압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례입니다. 이 졸업생은 단지 자신의 목소리를 사용해 항의했을 뿐인데, 경호원들에 의해 처참하게 끌려나가는 모습이 공개적으로 포착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위협, 침묵의 대가 정보의 검열과 표현의 자유 이 사건만으로도 충분히 우려할 만한 상황이지만, 정부가 유튜브 상에서 이와 관련된 영상을 지속적으로 차단하는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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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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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전두환씨 사망

전두환 씨가 사망했다는 속보입니다. 전두환씨는 오늘 오전 8시 55분 연희동 자택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는 1931년 생으로 2021년 까지 올해 아흔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는 악성 혈액암인 다발성 골수종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외부활동 없이 지내왔었습니다. 지난해 까지 상대적으로 건강했었으나 올해 고령과 혈액암으로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1212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후, 국권을 유린 하며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역행시켰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내란수괴죄 및 살인, 뇌물수수 등으로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 사면 받은 후 사망시까지 자연인으로 지내왔다. 그는 국민을 상대로 총칼을 겨누며 학살을 자행했으면서도 과거 행적에 대해 일언반구의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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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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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 시장 실종, 원인은 미투?

갑자기 미디어가 들썩입니다. 촉망받는 정치인이자 행정가, 동시에 법률가인 박원순 서울 시장이 오늘 오후 1~2시경 이후 부터 연락이 두절되는 상황이어서 딸이 실종신고를 경찰에 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과연 서울시장이 실종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실종이라는 말에 의아함과 동시에 걱정이 밀려옵니다. 성추행, 성희롱 관련 미투와 연관되어 있다는 헤럴드 경제라는 언론에서 지라시성 기사가 올라오긴 했으나 금방 삭제, 변경 되었습니다. 헤럴드 경제에 실린 내용에 의하면, 오늘 내일 일정을 비우고 미투 관련 대책을 세우고 있을 것이다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기사는 변경되어 캡쳐 이미지로 대신합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377454?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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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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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촉법소년 형사미성년자 형법 제9조

「형법 제9조에서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이란? 형사법에 저촉이 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을 말합니다. 이 나이에 해당하는 자는 형사미성년자 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상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즉, 죄를 저질러도 벌을 받지 않습니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형사 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에 의해 손해나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이들의 보호자, 부모를 상대로 피해 상당의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 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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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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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하야 하라? 하야의 뜻이 뭐지? 탄핵은 들어봤는데...

최순실 국정 개입으로 인해 한반도가 온통 들끓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박근혜 대통령도 있지요. 꼬리의 꼬리를 문 온갖 부정가 비리가 하나 둘씩 밝혀 지고 있고, 특혜와 권력으로 온갖 이익을 가로챈 그들... 이로 인해 대통령에 하야요구가 각처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서울광장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하야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야란 시골에 내려가다라는 뜻으로 관직이나 벼슬에서 자발적으로 물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대통령에게 하야를 요구한다는 것은 대통령직에서 스스로 물러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대통령과의 친분으로 권력갖고서 가정 이권 특혜에 힘입어 온갖 비리의 중심에 최순실이라는 인물이 있고, 더욱이 비밀문서를 아무렇지 않게 그녀에게 넘겨준 대통령.....처음에는 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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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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