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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촉법소년 형사미성년자 형법 제9조

법률상식 촉법소년 형사미성년자 형법 제9조

「형법 제9조에서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이란? 형사법에 저촉이 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을 말합니다. 이 나이에 해당하는 자는 형사미성년자 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상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즉, 죄를 저질러도 벌을 받지 않습니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형사 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에 의해 손해나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이들의 보호자, 부모를 상대로 피해 상당의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 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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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0.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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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하야 하라? 하야의 뜻이 뭐지? 탄핵은 들어봤는데...

대통령 하야 하라? 하야의 뜻이 뭐지? 탄핵은 들어봤는데...

최순실 국정 개입으로 인해 한반도가 온통 들끓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박근혜 대통령도 있지요. 꼬리의 꼬리를 문 온갖 부정가 비리가 하나 둘씩 밝혀 지고 있고, 특혜와 권력으로 온갖 이익을 가로챈 그들... 이로 인해 대통령에 하야요구가 각처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서울광장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하야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야란 시골에 내려가다라는 뜻으로 관직이나 벼슬에서 자발적으로 물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대통령에게 하야를 요구한다는 것은 대통령직에서 스스로 물러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대통령과의 친분으로 권력갖고서 가정 이권 특혜에 힘입어 온갖 비리의 중심에 최순실이라는 인물이 있고, 더욱이 비밀문서를 아무렇지 않게 그녀에게 넘겨준 대통령.....처음에는 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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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6.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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