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유류분 제도의 문제점 지적…"형제자매 유류분은 위헌"

유산상속 관련 민법 조항에 대한 헌재 결정오늘 헌법재판소가 유산상속과 관련된 민법 조항 일부에 대해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상속인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을 강제로 상속하도록 한 유류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관련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유류분 제도 관련 조항에 대한 결정 내용민법 1112조 1~3호: 헌법불합치,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정 지시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즉시 효력을 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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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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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32주 전 태아 성별 공개금지 위헌, 이제 태아 성별 바로 알수 있게 될 것

태아 성별 공개 금지 조항,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단 헌법재판소가 임신 32주 이전 태아의 성별을 공개할 수 없도록 한 의료법 제20조 제2항이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태아의 성별 정보 접근권이 부모의 권리 중 하나라고 보고, 이를 침해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위헌 소송의 배경과 청구인들의 주장 청구인들은 해당 조항이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부모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고지할 수 없도록 하는 현행 법이 부모가 자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알 권리를 제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근거 헌재는 과거 성비 불균형 문제와 남아선호 사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던 시절, 태아 성별 고지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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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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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스트(KAIST) 졸업식에서 벌어진 대통령 경호원 졸업생을 무참히 끌고나간 사건 영상

카이스트 졸업식의 충격적 사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이 심각한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최근(오늘) 카이스트(KAIST) 졸업식에서 발생한 사건은 이러한 위협이 단순한 우려를 넘어 현실이 되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 중, R&D 예산 삭감에 항의하는 졸업생이 피켓을 든 사건은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는 권리가 어떻게 억압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례입니다. 이 졸업생은 단지 자신의 목소리를 사용해 항의했을 뿐인데, 경호원들에 의해 처참하게 끌려나가는 모습이 공개적으로 포착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위협, 침묵의 대가 정보의 검열과 표현의 자유 이 사건만으로도 충분히 우려할 만한 상황이지만, 정부가 유튜브 상에서 이와 관련된 영상을 지속적으로 차단하는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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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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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전두환씨 사망

전두환 씨가 사망했다는 속보입니다. 전두환씨는 오늘 오전 8시 55분 연희동 자택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는 1931년 생으로 2021년 까지 올해 아흔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는 악성 혈액암인 다발성 골수종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외부활동 없이 지내왔었습니다. 지난해 까지 상대적으로 건강했었으나 올해 고령과 혈액암으로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1212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후, 국권을 유린 하며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역행시켰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내란수괴죄 및 살인, 뇌물수수 등으로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 사면 받은 후 사망시까지 자연인으로 지내왔다. 그는 국민을 상대로 총칼을 겨누며 학살을 자행했으면서도 과거 행적에 대해 일언반구의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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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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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 시장 실종, 원인은 미투?

갑자기 미디어가 들썩입니다. 촉망받는 정치인이자 행정가, 동시에 법률가인 박원순 서울 시장이 오늘 오후 1~2시경 이후 부터 연락이 두절되는 상황이어서 딸이 실종신고를 경찰에 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과연 서울시장이 실종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실종이라는 말에 의아함과 동시에 걱정이 밀려옵니다. 성추행, 성희롱 관련 미투와 연관되어 있다는 헤럴드 경제라는 언론에서 지라시성 기사가 올라오긴 했으나 금방 삭제, 변경 되었습니다. 헤럴드 경제에 실린 내용에 의하면, 오늘 내일 일정을 비우고 미투 관련 대책을 세우고 있을 것이다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기사는 변경되어 캡쳐 이미지로 대신합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377454?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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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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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촉법소년 형사미성년자 형법 제9조

「형법 제9조에서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이란? 형사법에 저촉이 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을 말합니다. 이 나이에 해당하는 자는 형사미성년자 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상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즉, 죄를 저질러도 벌을 받지 않습니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형사 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에 의해 손해나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이들의 보호자, 부모를 상대로 피해 상당의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 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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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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